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역할과 승소

법무법인 BKS는 판결문과 피해자의 진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법에서 말하는 ‘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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