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채무, 6천만 원 세금 체납 속에서 다시 찾은 희망

1.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958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 중동 건설현장 근무, 자영업 창업 등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IMF로 인한 사업 실패와 그 후의 고통은 말로 다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장 화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가정도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동가숙 서가식의 방황 속에 겨우 겨우 다시 일어나, 대리운전·편의점 아르바이트·퀵서비스 등 가릴 것 없이 일해왔지만, 64세의 나이에는 제본업마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가 찾아왔습니다.

2. 재도의 파산신청, 쉽지 않은 싸움

의뢰인은 2017년 한 차례 파산신청을 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면책신청이 철회되며 파산절차가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것이 이번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도의 파산신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이 아닌, 시간 경과·사정 변화·면책 철회의 사유 등 실질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BKS의 전략 – 사실과 법리를 결합한 설득

법무법인 BKS는 단순히 진술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2017년 면책신청 철회는 채무자의 의지가 아닌,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법무사와의 소통 단절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였음

그 이후 5년 10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

이자율 12~20%의 지연손해금 누적으로 인해 기존보다 재산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채무는 도박·사치와 무관하며, 경제위기와 외환환율폭등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

현재는 어깨·경추·회전근개 손상 등으로 육체노동이 불가능한 상태

세금 체납 6천만 원역시 면책은 되지 않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체납처분 유예 및 일부 감면 혜택 가능

이러한 점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번 파산신청은 단순한 면책 회피 목적이 아닌, 

절박한 현실에서 마지막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성 있는 요청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어렵게 이끌어낸 면책 결정

하지만 결국,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2024년 7월 25일, ‘면책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파산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인생은 없고,
단 한 번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도의 파산처럼 어려운 절차도, 법무법인 BKS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실히 살아온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돕겠습니다.

타 지역 사건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단 전주, 전북 지역 사건뿐 아니라 타 지역 사건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든 본질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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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시면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2막, 법무법인 BKS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BKS는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따뜻한 새 출발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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