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 수도 있고, 너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없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나 쏟아질 법한 이 저주 섞인 협박의 원인은 다름 아닌 ‘1만 2,800원’어치 카페 음료 석 잔이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횡령 고소 사건의 이야기다.

　스무 살의 재수생 알바생은 평소 카페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흔쾌히 달려가 빈자리를 채워주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에게 날아든 것은 업무상 횡령 고소장이었다. 알바생은 폐기 처분 대상이었던 음료를 제조 실수로 만들게 되었고, 어차피 버릴 바에야 챙겨도 되리라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점주는 무려 55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평생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부끄러운 마음에 휩싸인 알바생은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고용노동부까지 기획 감독에 착수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최근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며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 흥미롭고도 씁쓸한 법률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경찰 수사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박한 인심에서 비롯된 고소장 하나가,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멈춰지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촌극을 보고 있자니 자연스레 화제를 모았던 ‘완주군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겹쳐진다.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50원짜리 카스타드 1개, 모두 단돈 1,050원어치의 간식을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한 경비노동자가 절도죄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비업법상 벌금형을 받기만 해도 즉각 해고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재취업까지 막혀 당장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무려 2년에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당시 부장판사조차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을 정도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문제의식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조차 전부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단하는 것이 온당한가? 1만 2,800원짜리 커피 석 잔과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심판하기 위해 수사관이 배치되고, 검사가 기소를 결의하며, 판사가 법대 위에서 사건을 심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 투입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은 결국 국가 사법행정력의 낭비일 수밖에 없다.

　과거 같았으면 따끔한 훈계 한 번이나, 사람 대 사람의 진솔한 대화로 끝났을 일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 대신 112를 누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한다. 갈등을 중재하던 인간적인 신뢰와 관용은 실종되었고, 오직 서늘한 법전의 조문과 날 선 합의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사소한 오해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모든 일상적 갈등의 종착지가 기어코 법정이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너무도 삭막하고 쓸쓸하다. 스무 살 알바생이 눈물지었던 1만 2,800원과, 마흔한 살 경비노동자가 2년간 가슴 졸였던 1,050원.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증발해 버린 ‘온정’과 ‘여유’의 부재를 묻는 슬픈 청구서가 아닐까. 사람 냄새 나는 너그러움이 간절히 그리운 요즘이다.

　소병덕 법무법인 비케이에스 변호사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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